긴급재난지원금 100조?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Ⅰ. 現 금융시장 상황 진단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 선반영

ㅇ ‘20.3월 들어 주요국 주가가 동반 급락세

ㅇ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

불확실성 확대 속에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

ㅇ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으로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

ㅇ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서 시장 불안심리가 확산세

시장 상황 평가

과거의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부문에서 시작

⇒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 우려

ㅇ 소비·생산·투자 활동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 초래

ㅇ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위기가 전이될 위험

⇒ 국지적 위기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에 영향이 파급될 소지

ㅇ 과거 경제·금융위기는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되었으나, 금번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부터 위험이 현재화

ㅇ 부문별 처방(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이 아닌 폭넓고 광범위한 처방 필요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곤란

ㅇ 수요급감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감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

ㅇ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되 긴 호흡으로 대응

Ⅱ. 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추진 방향

◇ 코로나19發 위기파급 최소화를 위해 시장 전반에 걸쳐 충분·신속한 “위기 차단(Crisis Containment)” 조치 추진

➊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까지 기업들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Liquidity) 공급

➋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시장안정화 장치(Stability Tools) 마련

◇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

※ 시장 신뢰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으로 대응, 시장기능 복원을 통해 위기대응 비용 최소화

추진 전략

◇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를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 규모로 확대

* 제1차 비상경제회의시 ‘50조원+@’ 발표 → ‘100조원+@’로 확대

➊ 취약 실물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3조원으로 확대

➋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41.8조원 규모의 펀드·자금 마련

【 참고1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 참고2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Ⅲ. 추진 과제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58.3조

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1차 비상경제회의) ⇒ 29.2조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

□ 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내용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12.0조원

* 소진기금(2.7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5.5조원

* 신보 1.0조원 + 기보 0.9조원 + 지역신보 3.6조원

③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 : 3.0조원

* 신보 0.6조원 + 기보 0.3조원 + 지역신보 2.1조원

④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캠코), 채무조정 지원 : 2.0조원*

* 세부내용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 예정

⑤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29.1조원

◇ 기업자금애로가 중견·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

ㅇ 정책금융기관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까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한 확대

ㅇ 민간 금융회사도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총 21.2조원

ㅇ(대상)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등(필요시 대기업 포함)

ㅇ(자금용도) ①매출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②원자재 수급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③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등

ㅇ(한도) 기존 대출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ㅇ(규모) 총 21.2조원(산은 5.0조원 + 기은 10.0조원 + 수은 6.2조원)

■ 신용취약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 7.9조원

ㅇ(대상)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신보),
수출입·해외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수은) 등

ㅇ(자금용도) 매출·수입감소 등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수출입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 해외사업 신용보강 등

ㅇ(한도) 기존 보증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ㅇ(규모) 총 7.9조원(신보 5.4조원 + 수은 2.5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가.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조원+10조원

◇ 시장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지원

□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회사채, 단기사채 등)이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시장수요를 보완

ㅇ (규모) 우선 10조원 규모 가동, 신속하게 10조원 추가 조성 개시

*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투자대상)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

ㅇ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매입 시작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 ‘08.12월~’11.12월까지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5조원* 집행

* P-CBO 2.3조원, 회사채 1.2조원, 은행채 0.5조원, 여전채 0.4조원, 기타 0.6조원

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를 정책금융 지원으로 보완

①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6.7조원)※

※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旣발표

□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신보)

ㅇ (대상)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ㅇ (규모) 총 6.7조원 (1단계 1.7조원 + 추가 5조원)

②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대상)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 (방식) 산은 총액인수 → 채권은행, 신보에 매각

① 기업이 만기도래액의 20%는 자체상환, 80%는 산은이 인수

② 산은 인수분을 채권은행 등과 신보에 매각
(→신보는 인수한 회사채를 기초로 P-CBO 발행)

□ (규모) 최대 2.2조원*

* 기업에 대한 순지원 금액 기준 → P-CBO지원, 기업자체상환 등 중복계산 제외

③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산업은행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 직접매입 (1.9조원)

* 회사채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

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조원

◇ 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일부 불안요인을 조속히 완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추진

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증권금융 대출 : 약 2.5조원의 유동성 공급

ㅇ 자체재원(MMF 등) 통한 대출 1조원, 투자자 예탁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 1.5조원 ⇒ 약 2.5조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 RP매수 : 약 2.5조원 공급

ㅇ (한은 RP대상 확대) 한은 RP 참가 증권사 범위 확대

* (現) 은행 17개, 증권사4개, 증권금융 + (추가) 국고채 전문딜러 등

ㅇ (한은 RP매수 확대) 한은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 RP를 통해 자금 공급

* 증권금융은 동 재원을 증권사에 공급(증권사는 증권금융에 담보증권 제공)

콜시장 규제 완화 :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 [현행] 증권사 콜차입 규모 제한(국고채 딜러 등 일부 증권사만 자기자본 15%내), 자산운용사 콜론 규모 제한(총 집합투자재산 중 2%내)

[개선] 한시적으로 콜차입 한도(15%→30%) 및 콜론 한도(2%→4%)를 확대하고, 4월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②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CP, 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산은·기은을 통해 先매입(2조원)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추가 신용보강을 통한 차환 지원을 추진(산은, 신보 등)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시장소화가 가능한 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신용등급이 하향조정(예: A1 →A2)된 경우 등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가.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

□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

ㅇ (규모)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18개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거래소 등)이 10.7조원 조성

ㅇ (투자)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예 : KOSPI200 등)에 투자

*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 약 3조원 내외 예정

ㅇ (정책적 지원)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ㅇ (일정)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

*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집행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나.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ISA를 통해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소득이 있는 자 → 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

* 현행 ISA 투자대상 :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REITs

Ⅳ. 향후 실행계획

정부와 금융회사, 시장참가자들 모두가 합심하여 추진

ㅇ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도 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안정장치 재원조성 참여 등을 통해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

‣ 은행장 간담회(3.20.) : 1차 비상경제회의 논의과제 이행 협조요청

‣ ｢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3.23.)

* 은행연합회장, 全 은행장, 신·기보 이사장 등 참석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3.25.)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3.19. 발표),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지원(3.24. 발표) 협조요청 예정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ㅇ 정책금융지원 등은 즉시 시행하고, 채안펀드·증안펀드 등 협의·절차가 필요한 조치도 4월초 개시 목표로 준비

일선 창구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① ‘20년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②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면책 등 제공

적극적 자금공급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재천명

ㅇ 정책금융기관·금융권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로 지원 강화

ㅇ 한은은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별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공급 방안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58.3조원

➊ 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 +29.2조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 12.0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긴급자금 전액보증 : 3.0조원

‣ 신용회복 지원 : 2.0조원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내용 보고 예정)

‣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➋ 중소ㆍ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 : +29.1조원

‣ 중소·중견기업 대출공급 확대 : 21.2조원
*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 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 중소·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 : 7.9조원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31.1조원

➌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조원+10조원

➍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➎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조원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 증금, 한은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조원

➏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