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 방위 8가지 기준 이번 시간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 방위 8가지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방어 행위여야 2. 도발하지 않아야 3.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돼 5. 흉기나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돼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 폭력은 안 돼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지 않아야 8.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지 않아야.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표시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NCS/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022.10.29
헌법 정리(제 1장부터 제 10장 까지)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5조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NCS/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202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