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범죄피해의 예방과 회복

범죄피해

- 사후 범죄자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 왜 범죄피해를 당하는지 피해원인 탐구 필요

범죄피해 회복

- 피해를 당한 후, 피해 전의 상태로 회복 필요

- 범죄충격, 법률무지, 자신감 상실로 회복 곤란

-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 얻는 방법

- 관계 법률을 숙지하여 자신의 지인과 회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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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 형사절차

- 헌법 :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 청구권, 법정진술권

- 법률 : 정보제공, 신변안전보호, 구조금지급, 프라이버시

 

범죄피해자 지원 : Service

- One-Stop 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피해자서포터, 피해자지원전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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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문분야

1. 피해자학 Victimology

- 피해원인, 현상, 대책에 관한 과학적 탐구

2. 범죄학 Criminology

- 범죄원인, 현상, 대책에 관한 과학적 탐구

3. 사회학 Socialogy

- 사회의 구성, 변동, 발전에 대한 과학적 탐구

4. 법학 Law

- 권리, 의무, 제반관계를 규율하는 법리 탐구

5. 심리학 Psychology

- 인간의 심리현상, 작용을 관찰, 분석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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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체크

A. 피해자학은 피해원인, 현상, 대책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B. 범죄피해를 당한 후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피해자 지원이 중요하다.

 

1. 학문의 연혁상 피해자학이 앞서는가 아니면 범죄학이 앞서는가? 닭과 달걀의 문제

2.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본래 피해자 권리 보호 기관인가 아니면 피해자 지원 기관인가 이 두가지 활동을 모두 수행 할 수있는가? 과거에는 수사,체포 등의 일만 진행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두가지 활동 모두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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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가 아닌가의 판단

- 형사문제인가 민사문제인가의 구분

- 피해 구제방법이 달라진다.

-- 민사상 피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형사상 피해는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를 해야한다.

 

* 범죄피해자

- 범죄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

 

* 피해자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범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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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유형 A : Mendelshon

* 피해원인별

- 범죄로 인한 피해자

- 스스로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한 피해자

- 현대문명의 기술적 요인에 의한 피해자

- 자연환경에 의한 피해자

* 피해자 비난과 책임의 정도별

- 무고한 피해자

- 비난의 여지가 적은 피해자

- 범법자와 동일한 비난을 받아야 할 피해자

- 가해자보다 더 크게 비난 받을 피해자

- 가공의 피해자

 

피해자의 유형 B : Hans von Hentig

- 아동, 여성, 노인, 정신질환자

- 이민자, 소수민족, 지능이 떨어진자

- 심리적 우울상태 있는 자, 일확천금 탐욕가

- 성생활이 난잡한 자, 상심한 자

- 남을 괴롭히는 자, 따돌림 당하기 쉬운 자

 

피해자의 유형 C : Shafer

- 범행과 무관한 피해자 no responsibility

- 범행의지를 적극적으로 유발한 피해자 Provocative victim / share responsibility

- 범행의지를 소극적으로 부추긴 피해자 Precipitative victim / some responsibility

-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no responsibility

- 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no responsibility

- 자기 자신에 대한 피해자 total victim responsibility

- 정치적 피해자 no responsibility

 

피해자의 유형 D : Henri Ellenberger

- 현실적 피해자

- 잠재적 피해자

 

피해자의 유형 E : Moriarty

- 가해자 : 피해자간의 관계 중점

- 개인:개인 (절도) / 개인:단체 (위조)

- 단체:개인 (기업사기) / 단체:단체 (가격담합)

 

피해자의 유형 F : Gerd f. kirchhoff

- 범죄의 공격을 받은 자

-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 국가의 권력남용, 정치적 박해

 

피해자의 유형 G

- 직접적 피해자 : 살인 피해자

- 간접적 피해자 :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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