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피해, 육체적 피해, 경제적 피해, 범죄신고

* 개념

- 정서적 피해란, 범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

- 가장 중시되어야 할 피해이지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경시될 수 있음

-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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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 피해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 강간 외상 증후군 Rape Trauma Syndrome

- 극렬한 스트레스성 혼란 Acute Stress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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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적 피해

- 범죄 공격으로 신체상에 해를 입음

- 배상명령의 대상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범죄로 인한 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 요양급여 제한

 

-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가능

- 신변안전 보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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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피해

 

- 가시적 비용

-- Tangible cost

-- 교통비 의료비 변호사비

 

- 비가시적 비용

-- Intangible cost

-- 삶의 질 저하

 

- 손해배상 청구

-- 범인을 상대로 함

 

- 범죄피해자 구조금 청구

-- 국가를 상대로 범죄피해자구조금심의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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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피해

 

- 인간관계의 고립 및 악화

-- 사람에 대한 불신과 공포

 

-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

-- 직장에서의 불이익 가능성

-- 경제활동 능력 감소

-- 삶의 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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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발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3. 자수 :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4. 자복 : 반의사불벌죄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

5 피해신고 : 범죄피해 사실을 수사관서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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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신고의 개념

- 형사사법기관(수사기관)에 범죄의 발생사실을 알리는 것

 

* 범죄신고의 유형

- 고소, 고발, 자수, 피해신고

* 범죄신고의 의의

- 범죄정보의 제공, 수사개시의 단서

- 범죄통제에 큰 효과

- 범죄신고자 신변보호 문제

 

* 범죄신고의 원인1

- 피해자의 응보적 감정 충족

- 피해자에 대한 물질적 피해회복

-- 보험청구 등 현실적 이유

-- 신고로 인한 보상금 (경제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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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의 원인2

- 범죄재발 예방 및 두려움 해소

-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 추가적 보복을 차단하기 위해서

- 가해행위가 범죄임을 확인하기 위해

 

* 범죄 미신고의 원인

- 가해자의 협박, 보복의 두려움

-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냉소

- 사건의 경미성

 

* 불리한 증언, 진술에 대한 보복

* 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와 손해배상

 

* 범죄 미신고의 원인

- 신고할만한 사건의 가치 판단

- 피해자의 신체 및 언어장애

- 신고로 인한 경제적 보상 없을 때

 

* 범죄 신고의 결정요인

- 신고가능성이 높은 유형

-- 피해자 고통이 큰 범죄

-- 재산손실이 큰 범죄

-- 무기를 사용한 강력범죄

-- 범죄행위가 완성된 기수형 버 ㅁ죄

- 신고가능성이 낮은 유형

-- 단순폭행

-- 재정적 손실이 약한 범죄

 

* 범죄 신고의 결정요인

- 피해결과가 경미한 경우

-- 수사기관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 태도가 신고에 영향을 줌

- 피해결과가 심각한 경우

-- 수사기관에 대한 이미지나 신뢰도, 태도가 신고에 영향을 주지 않음

범죄신고를 증진시키려면?

* 범죄피해 신고자 보호 시스템의 보완

* 면식범으로부터의 보호

- 이사, 개명, 직장알선, 신변보호조치

* 비면식범으로부터의 보호

- 신상정보 통제, 신원관리카드 활용

- 대질신문에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

- 법정에서의 비디오 중계방식 증인신문

- 수사과정에서 진술녹화실 편면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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