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화, 2차피해, 3차피해

- 피해자화 전통적 개념

‘ 하나의 형사사건 속의 범죄행위를 통해 한 개인이 해를 입는 것 ’

- 피해자화 최근 개념

‘어떤 특정 범죄행위 혹은 인권침해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련의 과정

 

피해자화

1. 범죄 : 범죄로 인한 법익침해

2. 인권침해 : 비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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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결정요인

1. 범죄와의 근접성 Proximity to crime

2. 범죄에의 노출 Exposure to crime

3. 표적의 매력성 Attractiveness of target

4. 보호능력의 부재 Capable gua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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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피해자화

- Primary victimization

- 범죄나 불법행위 기타 개인 단체 집단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부당한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는 최초의 과정

- 예시) 살인, 강도의 직접적 피해를 입는 과정

 

* 2차 피해자화

- Secondary victimization

- 최초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환경이 잘못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파생적, 부수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

- 예)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받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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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자화

- 수사관의 태도, 언어에 의한 2차 피해

- 조사환경에 의한 2차 피해

예) 가해자와의 대면

예) 수사관의 비난과 책임추궁

 

- 형사사법시스템에 의한 2차 피해

예) 형사절차 정보제공 미흡

예) 물질적 배상과 보상의 미흡

예) 민형사상 구제수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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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방지대책

- 수사관의 언행개선

예) 피해자의 인격존중

- 조사환경의 개선

예)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진술 영상녹화

예)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동석

예) 재판단계에서의 비디오 중계방식

 

- 형사사법시스템의 개선

예) 형사절차 정보제공 근거 마련

예)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

예)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향조정

 

- 기타

- 피해자 프라이버시 보호

- 피해자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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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피해자화

- Tertiary victimization

- 1차,2차 피해자화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책에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 사회의 부정의 ’ 에 절망한 나머지 제 3의 파멸적 행동을 취하는 것.

예) 형사절차에 멸시당하고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살하거나 보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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