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범법자 고발, 증언, 제보로 인한 피해의 보상
-1. 범죄피해자 구조금 (compensation) 지급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7조 - 국가보상)
->. 종래 범죄피해자 구조법 폐지
-2.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 공로자
->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3. 부패방지법
-> 부패범죄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한 경우 포상금 지금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증대, 비용절감 한 경우 보상금 지급
-> 공익 신고자 보호법
* 범죄신고자가 당면한 문제들
- 신변안전 : 가해자의 협박, 보복 위협
- 형사절차의 편입 :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 법원의 증인소환
- 불이익 조치 : 부패범죄 신고자의 인허가 취소 등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 법정 증언자에 대한 신분세탁
* 범죄신고자의 신변안전 확보
- 가정폭력의 경우 : 응급조치 / 임시조치 / 보호처분 , 긴급임시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 특정범죄 신고자의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등보호법) : 신원카드 관리 / 인적사항 비밀유지 / 신변보호조치 (시행령 7조) / 주거지순찰, 특정시설 위탁 , 법원 등 동행 / 신변경호
- 특정강력범죄 증인의 경우 : 제7조 증인신변안전조치 /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
* 범죄신고자 포상, 보상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 유족구조금, 장해 구조금, 증상해 구조금
- 범죄신고자와 범인검거 공로자
: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경찰청 훈령)
: 신고 보상금 지급 가능
- 부패 방지법 / 공익신고자등 보호법
: 부패범죄 신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방지 한 경우 포상금 지급
: 공곤기관의 수입회복 증대, 비용절감 한 경우 보상금 지급
* 핵심내용 체크
A :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 포상 - 범죄피해자 구조법 /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B : 범죄신고자의 신변보호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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