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노트2] 교통연수원 신규교육2

교통연수원 신규교육

이번 시간에는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 신규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필자가 운전직으로 직무전환을 위해 받은 교육의 내용의 일환으로 작성한 학습 노트입니다.

 

교통연수원 신규교육

이번 시간에는 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한 신규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필자가 운전직으로 직무전환을 위해 받은 교육의 내용의 일환으로 작성한 학습 노트입니다.



고속도로 사망 1위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입니다.
드롬비의 정의: 드롬비(Drombie)'는 '운전자(Driver)'와 '좀비(Zombie)'를 합성한 신조어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마치 좀비처럼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지칭한다
졸음운전으로인한 위험은 과속으로 인한 위험의 6배 : 시사점: 졸음운전은 정말 위험하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 환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화물 고정조치 위반(낙하물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됨.

지정차로제: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한다

보이는 112 서비스 : https://youtu.be/fKH4FdRxIwc?si=OuOfxS-1JxZ4xHHe

대구시민안전보험 : 대구광역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https://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5933)
대구로 앱설치 추천(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insungdata.daegudelivery&hl=ko)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노하우 : 사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정서가 달라진다(엘버트 엘리스 인지치료 원리와 유사)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고객에게 긍정적인 화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감사일기 쓰기, 자존감 관리, 스스로에게 친절할 것, 스트레스 요인에 관하여 통제가능성을 판별할 것


강사로부터 벤치마킹할 요소 :

- 시청자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참여 유도, 쇼맨쉽 등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내방송 자동화 하기


법률 관련 정보(변호사)

기소유예란? 처벌을 유예해준다.
기소유예의 전제조건 : 죄가 인정된 경우

무혐의란: 죄가 없음

변호사는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본인의 변호를 대행해주는 사람이다.

변호사를 샀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

변호와 관련된 정보의 소유자는 변호사가 아니라, 선임을 위임한 사람에게 있다.

또한, 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도 선임을 위임한 사람에게 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구분 : 형사소송이란, 공동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경우, 국가비용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법률대행이 가능

헌법소원을 할때는 변호사 선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A가 B를 고소하였으나, 판결결과 무혐의 처리가 나면 A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제기(항고)할 수 있다.

A가 항고한 내용에 관하여 기각이 되면, 불복되고, 이에 다시 재항고 할 수 있다.

재항고가 계속 기각되면 마지막 단계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3명은 공석이고, 6명(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당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재판에 회부가 되면, 기준과 내용에 따라 단독재판과 합의부 재판으로 할당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1명의 판사가 단독재판을 행한다.

중범죄(강도, 강간, 50억 이상 횡령배임) 등의 경우 3명의 판사가 합의부 재판을 이행한다.

심이란 무엇일까?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행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1~3심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심별로 구매한다.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때 비용이 환불되지는 않는다.

승소 사례금은 협상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 

꿀팁으로, 선임별 계약 보다는 최종 결과에 따른 승소 사례금을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한국의 대법관은 총 13명이 존재한다. 법원에는 사건이 넘쳐나서 많이 힘든 상태이다.

과거에 비해 항소 가능성을 가급적 낮추는 방향이 요즘 트렌드.

항소를 하더라도, 기각될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커졌다. 항소 기각율은 90% 정도.

교통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고책임배상 금전배상 발생피해계산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소위 목숨값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비전문 용어 참고)
목숨값을 구매하는 산식 변수 A와 B를 구성하여 계산한다.

변수 A. 사고 당시의 사망자의 소득(불법적인 소득은 소득으로 불인정 한다)

- 특히, 세무신고가 완료된 소득의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세무신고 잘하자.

- 참고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직종별 평균연봉 통계를 근거로 한다.

- 무직자일 경우에는, 최소한 일용직 일용노동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한다.

변수 B. 가동기간(소위 돈을 벌 수 있었던 기간)

일용노동자일 경우 일용노동 표준단가 분기별 발표 자료를 활용한다. 월 가동일수(일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현행 20일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 일용직은 몇세까지 근로가 가능할까? 과거에는 55세로 추산했으나, 현재는 65세로 추산한다. 안타까운 사건. 간병비가 제일 비싸다. 간병 보험을 꼭 들자(개인적인 견해)



차선표시 흰색실선을 넘어서 반대차와 충돌한 경우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최근 판례)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을 받는 내용에는 빛도 포함이 된다.

상속을 포기를 희망할 경우, 승계받는 이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대안으로,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강사로부터 벤치마킹할 요소

국선변호사 선임 절차 및 방법 확인

법률 AI 선임하기


경찰 도로교통법 관련(팀장급)

최근 이슈된 사례

1. 운전중 성인물을 시청하는 사례(상식 밖의..) 운전중 휴대전화 조작시 50만원

2. 교통사고의 예방은 홍보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도 안되면 단속으로 이어진다.

3. 급발진으로 인한 14중 추돌 사고(서성네거리): 페달블랙박스 확인결과 페달오인사고
4. 급발진 대처요령: 급발진시 차를 포기하는것이 좋음. 급발진이 느껴지자 마자 가드레일에 박으세요

- 전봇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 대구의 특성 : 소위 콩나물(에어팟) 노이즈캔슬링(소음방지)를 착용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음

6. 교통경찰이 관리하는 KPI는 사고건수, 사망건수, 부상건수임

7. 최근 사회적 문제로 고령자의 안전 보호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

8. 대구의 특성으로, 차량 등록 대수에 대비하여 사망자의 비율이 높음

9. 특히, 야간에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함.

10. 교통사고의 운전자 위험요인으로는 [1]피로 [2]춘곤증 [3]이산화탄소 [3]감기약으로 인한 졸음 등

11.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1]레드불 핫식스 등의 음료 [2]청양고추 씹기 등의 방법이 있음.

12.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꼬리물기를 해서는 안되고, 화물차 인근의 운전자는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3. 대구의 암행순찰차는 총 2대 있음.

14. 킥라니 조심

15. 고령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낙법을 하기가 어려워 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16.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할 것. 그것도 정지선이 지나서가 아니라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

17. 다양한 위험 존재(무당횡단 보행자, 자살시도자의 도로난입, 기면증으로 돌아다니는 보행자)

18. 화물차의 바퀴 빠짐으로 인한 2차사고 다수 발생

19.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반드시 도로 밖으로 피하세요. 2차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20. 보복운전은 구속됩니다. 주의하세요

21. 겨울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 양손에 핸들을 잡고 펌핑브레이크와 카운터를 이용하세요.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표시 클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