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배민커넥트와 쿠팡잇츠로 소득이 발생해도 될까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될까요?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 진행한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 공유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제도 및 개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은 실직 했을때입니다. 그런데 쿠팡잇츠나 배민커넥터로 종사하다가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실직이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됩니다. 원래 배달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업할 계획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배달종사자로 취업하게 되는 셈입니다.
배민커넥트와 쿠팡잇츠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직이 아닌 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는 배민커넥트나 쿠팡잇츠 종사자로 취업할 계획이 없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은 따로 있으며 배민커넥트나 쿠팡잇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근속하는 목적은 재취업에 필요한 소정의 자격증 취득비를 벌기 위함입니다.
쿠팡잇츠와 배민커넥터 라이더로 종사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될까요?
| 플랫폼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준 | 관련근거 |
| 쿠팡잇츠 | 월보수액 20만원 미만 | 1599-9827 고객센터 유선통화 |
| 배민커넥터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 | 1. 카카오톡 채널문의 2. https://event-view.baemin.com/apps/2h0ujiz?mode=no-lottie |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 기준이 다릅니다. 쿠팡잇츠의 경우 월 보수액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2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배민커넥터의 경우에는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일 경우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소득이 발생될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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