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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pdf
2.40MB
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10.61MB
■ 고용부 정책 추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장애로 개선 추진 (‘22.7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22.下)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22.下)
경사노위 내 논의 체계마련·과제발굴, 사회적 논의 추진
신산업 인재양성 협업체계 구축 (대책마련/‘22.下)
고령자 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추진
첨단분야 외국인력 비자 신설 등 외국인 정책 개편 종합 검토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고용부
구직급여 제도 개선, 근로빈곤층 탈수급 및 자활 지원 고용부, 복지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3년) 고용부
공정채용법 입법 및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 시정 등 고용부
청년도약프로젝트,청년도전 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용부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22.3/4)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2.8월~) 국토부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교육부
평생학습·직업능력개발 사업 간 연계 강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지원 (‘22.7~9월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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