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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의 의미와, 장단점
버스 준공영제는 공공의 노선 및 운행관리 강화와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가 버스 노선 사용권을 관리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합니다
2. 버스 사업주는 노선 사용권을 지자체에 위탁합니다
3. 수익금은 공동으로 관리됩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주요 목적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운행기피 및 수익노선 과다경쟁 등 불법운행 감소
서비스 품질 개선
대중교통 이용 체감만족도 향상
버스이용 활성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버스 사고 감소
준공영제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1. 노선 조정이 용이해짐 | 1. 재정지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지자체 부담 가중 |
| 2. 이용자 서비스 및 만족도 개선 | 2. 운송비용 증가에 따른 효율성 저하 |
| 3. 버스 공급 수준 증대 | 3. 업체의 도덕적 해이 심화 |
| 4. 환승할인을 통한 요금부담 경감 | 4. 노선권(면허)의 사유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한계 |
| 5. 차량 시설 개선 | 5. 노선별 적자 여부 파악의 어려움 |
| 6.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고보상비 및 보험료 감소 | 6. 운영이익의 불투명한 관리 |
| 7. 버스사업 회계 관리의 투명성 개선 | 7. 지자체의 노사문제 당사자로의 변화 |
| 8. 종사원 인건비 인상으로 근로여건 및 복지 개선 | 8. 비수익 노선 운영에 대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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