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관련 이론, 고령문제, 청소년 비행범죄, 성차별, 노동문제

이번시간에는 사회문제관련 이론, 고령문제, 청소년 비행범죄, 성차별, 노동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장. 사회문제관련 이론

 

1. 구조기능주의 관점

 

1) 사회병리론

사회문제는 사회적 질병이다.

 

2) 사회해체론

토마스는 사회해체를 사회적 규칙의 영향력의 감소라고 정의했다.

 

3) 일탈행위론

(1) 아노미론 - 뒤르껭

아노미란 분업 과정에서의 병리현상을 의미한다.

1. 이기적 자살 : 통합정도가 낮아 자살

2. 이타적 자살 : 자신을 희생시켜 자살

3. 아노미 자살 :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살

 

(2) 아노미론 - 머튼

목표와 수단의 괴리

1. 목표 : 경제적 성공

2. 수단 : 취업 (성공경로)

 

4) 하위문화론

(1) 비행하위문화론

하위문화는 하층소년들의 소산이다.

 

(2) 비행기회구조론

빈민층의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나타난다.

 

5) 문화전달론

(1) 비행지대론

비행 발생률이 지역으로 설명된다.

 

(2) 접촉자이론

일탈을 접촉함으로써 배운다.

 

 

 

 

2. 갈등주의 관점

 

1) 신맑스주의

중요한 것은 범죄통제의 본질이다.

 

2) 가치갈등론

(1) 맑스주의

사회문제는 1. 물리적 2. 개선을 요하는 3. 도덕적 문제로 나누어진다.

(2) 비맑스주의

갈등집단이 동의와 비동의간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3.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의 사회문제 이론

 

1) 낙인이론

낙인을 규정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차적 일탈은 자신과 사회 모두 인정하는 일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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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고령문제

 

2. 고령문제 - 현황

 

1) 빈곤 : 고령층의 57%가 빈곤으로 인해 취업을 원한다.

2) 건강 : 고령층의 43%가 관절염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된다.

3) 소외 : 노인은 역할상실 후 소외계층화 되고 있다.

4) 학대 : 노인 865명중 8.2%가 학대 경험이 있다.

 

3. 고령문제 - 대책

 

1) 소득보장

명칭 : 목적

(1) 연금 :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

(2) 노령연금 :노인의 복지증진 도모

(3) 기초생활보장 : 65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2) 건강보장

명칭 : 목적

(1) 건강보험 : 의료혜택을 통한 건강 영위

(2) 의료급여 :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지원

(3) 요양보험 : 노후생활의 안정

 

3) 주거보장

명칭 : 목적

(1) 주거정책 : 최저 주거복지 실현

(2) 주거시설 : 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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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청소년 비행범죄

 

2.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

 

청소년 비행범죄이론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 비행 하위 문화론

하위문화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범죄행위에 빠져든다.

하위계층 청소년이 열등감을 체험하면서 하위문화를 형성한다.

따라서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비행하위문화의 특징

1. 비공리성 :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반발을 의미한다.

2. 악의성 : 중산계층에 대한 적대행위를 의미한다.

3. 부정성 : 일반문화에서 나쁜 것은 하위문화에서 옳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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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다문화주의 문제

 

1. 다문화문제 - 정의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란 지배적 가치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2. 다문화문제 - 원인

 

다문화주의는 정치적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3. 다문화문제 - 현황

 

1) 이주노동자 문제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이후 이주노동자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2) 결혼이민자 문제

농업에 종사하는 남성들 중 1/3은 결혼을 이민자 여성과 한다.

 

3) 새터민 문제

새터민(탈북자)는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4. 다문화문제 - 대책

 

1)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결혼이민자 : 적응을 위한 원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3)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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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성차별

 

1. 성차별 정의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차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 이론

 

성차별 이론 - 페미니즘 : 목적

(1) 자유주의 : 양성평등 실현

(2) 맑스주의 : 자본주의 타파

(3) 급진주의 : 가부장제 폐지

 

3. 성차별 현황 (한국)

 

1) 성차별 : 수준

(1) 남녀격차지수 : 97위

(1) 여성권한척도 : 64위

 

2) 성차별 : 가정내 성차별

부인이 가사노동을 해야한다는 견해 : 63%

 

3) 성차별 : 노동시장의 성차별

(1) 경제활동참가율 : 50%

(2) 임시직 종사 : 56%

(3) 임금격차 : 남성의 63%

 

4) 성차별 : 정치영역의 성차별

(1) 정치참여 수준 : 최하위

 

4. 성차별 대책

 

1) 가부장제 폐지

2) 고용개선 조치

3) 노동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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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노동문제

 

1. 비정규직문제 - 정의

1) 비정규직 문제 - 사회보험

(1)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기여능력이 낮다.

(2) 보험료 부담능력이 취약하다.

 

2. 비정규직문제 - 현황

1)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 사회보험 적용율 30%

2) 기업복지에서의 배제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6%

 

3. 노동복지문제 - 대책

1) 사회보험 적용 확대

(1) 보험적용대상을 60시간 이상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2) 기업복지의 개선

(1) 복지정책을 홍보해야 한다

(2) 복지격차를 줄어야 한다.

 

이번시간에는 사회문제관련 이론, 고령문제, 청소년 비행범죄, 성차별, 노동문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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