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독자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삶이라는 긴 여정을 살다가다 보면, 우리 인간은 다양한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면서 힘든 일(학업), 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진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받으며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직업),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일할지에 대한 고민(취업), 어떤 경력을 쌓아서 어디로 이직할지(경력과 이직), 출산을 할 것인지, 한다면 노동력과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지(육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디에서 얼마를 지불하고 살 것인지(결혼, 주택, 부동산), 나이가 든 이후, 소득이 줄었을 때를 무엇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금융, 제태크, 노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주체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능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나의 삶의 대다수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음을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요즈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한국의 수출 악화로 인한 IMF 경제위기설이 돌고 있으니, 경제위기를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① 문제 정의
(IMF란) 환율과 국제 수지를 감시함으로써 국제 금융 체계를 감독하는 것을 위임받은 국제 기구(위키백과, 2022년)
(환율이란) 자국화폐와 타국화폐의 교환비율(KDI, 년도미기재)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통계(위키백과, 2022년)
② 원인 정의
IMF의 원인
(한남대학교 경제학교 교수 정명기,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IMF시대의 한국경제, 년도미확인)
[1] 한정된 금융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으로 인한 자본비용의 상승
[2] 높은 투자율 대비 낮은 저축률로 인한 자금부족
[3] 부실채권과 낙후된 금융시장
[4] 노동수급의 불균형과 협조적 노사관계 정착의 실패
[5] 고환율로 인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주, 산업공동화 현상
[6] 고가의 내구소비재 수입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적자
[7]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비효율적 정부투자, 이로 인한 기업 물류 부담의 가중
[8]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노동윤리의 마모, 타국 대비 높은 공장 부지의 가격
[9] (요약) 금융시장의 낙후성, 교통과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소비 풍조, 정책 실패, 차입 및 선단신 경영
③ 해결 방안 제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정립(기획재정부, 구 재정경제부, 2001)
- 해결방안① 당면 외환유동성 부족해결
- 해결방안② 외환·금융시장의 안정대책 추진
- 해결방안③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 해결방안④ 다.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
- ⑤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
④ 실현 가능성 점검
⑤ 해결 방안을 실천